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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역사적 아픔 간직한 용산, 해방 후 국방의 산실
국방부·합참 등 다수 부대 위치…4000여명 근무
'만실'인 국방부 부지에 대통령실까지 입주 무리
군사시설·비행금지구역…'국민과 소통' 명분 부족
보안성 검토·의견수렴 등 이전 타당성 재검토 필요
  • 등록 2022-03-18 오전 8:51:06

    수정 2022-03-18 오전 9:10:5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시 되면서 서울 용산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 용산은 100여년이 넘게 우리 땅이 아니었던 지역이다. 그만큼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곳이라는 얘기다. 고려 말 몽골군이 한반도를 침략한 뒤 용산을 보급기지로 활용한바 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임오군란 당시에는 청나라 병력이 주둔하기도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용산이 본격적으로 외국군 주둔지로 자리잡은 것은 일제 치하에서다. 일본군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용산 일대 약 300만평을 군용지로 강제 수용했다. 일본은 1914년 이 기지를 조선군사령부로 변경했고 2개 사단을 주둔시킨바 있다. 1930년대에는 중국 침략을 위한 전시물자 동원 기지로 용산기지가 더욱 확대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이곳에 미군 병력이 들어오면서 용산은 주한미군기지로 탈바꿈한다. 1945년 9월 9일은 용산기지의 깃발이 일장기에서 성조기로 바뀐 날이다.

과거엔 국방부와 합참 한 건물에

아직도 이전이 마무리 되지 않은 주한미군 기지와 담벼락 하나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국방부다. 당초 국방부는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 건물에서 출발했지만, 1970년 현재의 부지로 이전했다. 여의도 면적 10분의 1 정도인 27.6만㎡ 부지에는 국방부 본청 뿐만 아니라 여러 부대들이 상주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방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제3통신단,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이다. 이에 더해 국방홍보원 건물을 새로 짓고 있고, 육군 서울사무실과 육군회관, 국방컨벤션 등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시 되고 있는 국방부 본부 건물이 있기 전, 현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사용하고 있는 구 청사를 국방부와 합참이 함께 사용했던 적이 있다. 합참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국방부 본부 건물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같이 지내기도 했다.

그래서 일각에선 국방부 본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국방부와 합참이 건물을 함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과거 보다 하는 일이 복잡·다양해 지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증가해 인력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국방부 영내에는 국방부 장·차관 뿐만 아니라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과 예하 수십명의 장군들이 근무하고 있다. 군 장병들과 공무원 및 군무원 4000여명이 이곳에서 생활한다.

국방부 영내, 이미 ‘만실’…직원들 어수선

현재 국방부 장·차관이 사용하고 있는 본부 2층을 대통령이 사용하고 이 건물 5개 층을 비서진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국방부 본부에 있던 각 실·국·과가 흩어져야 한다. 헬기장 옆에 위치한 국방시설본부에 경호처가 입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통령의 대 언론 창구인 ‘춘추관’도 신축하는 국방홍보원 건물에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그래도 ‘만실’인 상황에서 이곳에 대통령실까지 들어설 경우 국방부와 합참 등 각 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알려지지 않아 내부 직원들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근무한다는 이점 때문에 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방부로 온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집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선,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리모델링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왼쪽으로 높게 솟은 합동참모본부(좌측)와 국방부 건물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 인수위 측은 수백억 원 정도의 최소 비용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합참이 이전할 경우 전자기펄스(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나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 될 경우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 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뒷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부처 및 부대 이동과 직원 가족의 이사 등 직·간접적인 돈이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로 이전이 국민과 소통?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문제다. 국방부 영내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용산공원으로 바뀌는 것을 국민과의 소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한미군의 용산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는게 사실이다. 용산공원은 202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퇴임할 때까지 용산공원은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방부 주변에는 고층 건물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이들 건물에서 국방부 영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오게 되면, 용산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당연히 각종 레이더와 방공무기 체계들을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보안성 검토, 세밀한 이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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