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서울사무소장 일문일답(전문)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은 14일 한국정부와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 발표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개혁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정부가 취한 시장안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다음은 코 소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정책의향서(LOI)에 금융부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최근 뿐 아니라 과거에도 핵심사항으로 항상 중점을 뒀다. 어떤 부분이랄 것 없이 모든 부문이 골고루 다 중요하며,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FLC기준 충당금 적립을 앞당긴 이유는. △이미 법적으로 은행들의 FLC 적용이 앞당겨져 있다. 또한 잠재부실을 파악한 결과 3조9000억원에 불과, 은행들이 이미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점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계은행 등에서 워크아웃 여신 FLC기준 충당금 적립 유예기간을 너무 느슨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일정이 느슨해지면 은행을 통한 기업규율 강제도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현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금융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줄여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지분을 취득하고 하는 일 등은 불가피하며, 또 필요한 역할로서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나 하는 일이다. 채권펀드의 경우도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에게 `도덕적 권유`를 하는 것이다. 최근 맥도너 뉴욕연준 총재가 언급했듯이 때로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이 민간은행을 불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위기당시 맥도너 총재 자신이 뉴욕 등의 주요은행을 불러 도덕적으로 권유, 한국의 단기외채 만기가 연장된 경험이 있다. 정부가 시스템 위기에 따라 채권펀드 조성을 권유한 것은 적절했다. 이는 `여신을 어디에 제공해라`는 식의 과거 관치금융과는 구분돼야 한다.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명확히 말하는데 `시장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고, 비경쟁적 요구를 철폐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손 떼고 가만히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 한국의 구조조정 성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가한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성공적이다. 거시경제 부문 뿐 아니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도 매우 성공적이다.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도 있겠으나 개혁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양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한국의 구조조정은 매우 성공적이다. - KDI가 한국의 경기는 1분기에 정점을 통과했다는 추정을 했는데. △KDI가 말하는 정점은 성장률의 정점으로 봐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바람직한 일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은 성장속도가 늦춰지는 것이며 경기가 플러스라면 경제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내년이후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 경우 시장의 신뢰가 저하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공적자금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자금이 충분한 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미 100조원 정도가 투입됐고 30조원 정도를 더 쓰기로 계획이 돼 있는 상태다. 구조조정이란 것은 현재진행형으로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한국의 위기발생시 학계에서는 100조∼15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얼마전에는 130조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정부가 130조원 규모의 소요를 예측했으니 믿을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LOI에 명시했듯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를 거쳐 추가조성하면 된다. 그러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이 쉬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시장이 인식해야만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은. △제도 이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2000만원 한도가 적정한 지 여부는 IMF가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한보장을 부분보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2000만원 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율을 인상, 스스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은행 인원감축 없이 경쟁력 확보 가능한가. △최근 노정간의 합의문을 봤다. 매우 건설적인 합의라고 평가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은행시스템이 튼튼해 질 것이라고 믿는다. 은행종사자 모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력 감축이 없이는 정상화가 힘들 것이다. 이는 치열해진 경쟁에 직면해 다른나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변화에 저항할 경우 5년∼10년 뒤에는 경제 시스템이 낙후돼 모든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분야에 어느정도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한국정부가 주요은행에 대해 대주주라는 특수성은 감안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