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한국, 구조조정 계속해야 -FEER

홍콩의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EER)는 최근호에서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지난 14일 세계은행의 한국지부는 설립된지 2년만에 문을 닫았다. 세계은행은 약 70억 달러를 투입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했고 현재 한국 경제는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한국 지부의 총수였던 스리람 에이어는 한국경제에 대해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 포커스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기업과 금융부분 개혁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노동계가 보여주고 있는 집단 행동 때문이다. 그들은 희생하기 보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 유지에 신경쓰고 있으며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며 개혁 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더 희생해야 한다는 설득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GDP는 지난해 동기보다 10.9% 성장했는데 개인소비의 증가와 기업의 투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10.1%, 46.8%씩 각각 증가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증가율을 8.9%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수지 전망도 역시 밝다. 연초의 우려와는 달리 반도체와 컴퓨터, 화학분야의 수출에 힙입어 6월 수출액이 1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별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액이 132억 달러로 증가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폭은 44억 달러로 집계됐다. 1년전 수치인 117억 달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1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위한 궤도에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외환보유고도 900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도 1100원과 1150원사이에서 거래되며 안정된 모습이고 실업률도 9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 이하로 떨어져 5월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도 1.5%로 조사돼 현금리 수준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3% 정도의 물가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은 비즈니스 사이클이 반전하기 시작하면서 1년내에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금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호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