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기부양책은 잠재성장률 고려"(상보)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정부부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회`에서 "가능한 한 공개행정을 펼치겠다"면서 "국무회의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부문을 언급하면서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아무것이나 선택할 수 없다"며 "잠재성장률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경기부양책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조회사 머릿말에서 `왜 인터넷 조회를 하는가`라고 반문을 한 뒤 "(인터넷 조회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험적인 면이 있다"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시를 받아서만 움직이지 말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특별한 비밀사항이 없는 경우 먼저 공무원들에게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학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지금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방문때 비굴 외교라는 지적도 있으나 본인은 자존심을 지켰으며 미국 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현안과 관련 "산업생산이 침체됐다는 것과 함께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고, 본인도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불안이 감소한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카드채,가계대출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정부가 노력한 것도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남은 문제는 실물경제에서의 산업 활력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아무것이나 선택할 수 없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경기부양 대책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부 각부처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부문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갈등 조율과 조정은 총리와 부처 장관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나는 국민 통합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혼자 할 수없다는 것을 느낀다"며 "공무원들이 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공무원들이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나서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정부혁신이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계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 `인터넷 조회`는 오전 8시50분부터 9시22분까지 32분간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으나, 노 대통령의 조회사가 길어지면서 5분 가량 연장됐다. `인터넷 조회` 참석 대상자는 모두 1073명으로, 이들은 8시50분부터 처음 10분간은 `참여정부 100일의 기록`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개회사와 함께 20여분간에 걸쳐 대통령의 조회사를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이날 `인터넷 조회`에 대해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인터넷 조회`와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쪽 얘기로는) 실험적인 면도 있고,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사이버공간에서 (공무원과) 만나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는 20일 중앙부처 실국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4급 공무원들과의 대화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