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 제도 도입(종합)

정부는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거나, 주거래은행 주도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평균 38% 수준인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비율을 50%로 대폭 높여 주고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전용펀드 조성을 이달중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는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해 내년 1분기중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보완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5일 정오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부문 개혁 추진계획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이달중 3조5000원 규모로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를 확대해 보증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자금이 기업 대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주거래은행들도 거래기업의 발행 회사채를 근거로 한 프라이머리 CBO를 주도적으로 발행토록 해 회사채 차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1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키 위해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 비율을 현행 38%에서 50%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조성키로 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펀드는 이달중 조기에 조성 완료하고, 채권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도 70%로 상향조정 했다. 이달부터 시장에서 발행되는 예보채의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한 금리불안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분기중 업무개시를 목표로 이달중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 컨설팅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회사의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삼신, 한일, 현대생명과 국제, 제일화재 가운데 시정조치를 이행치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달중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이달중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보기술 및 생물산업,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이달중 작성되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 발표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기업은행은 현재 보유중인 담배인삼공사 지분 10%를 근거로 이달중 교환사채(EB)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보유 한국통신 지분 15%를 매각하는 전략적 제휴협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두산 및 스페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한국중공업 지분매각 입찰이 오는 12일 실시돼 이달중 지배주주가 선정된다.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날 보고회의에는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공보수석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