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 "정부개편과 규제개혁 중점 추진"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우선 정비하고,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우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방향과 정책과제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당선자는 "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텐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역사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 있다"며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하며,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고,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며 "그래서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몇년 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으며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며, 착실하게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친기업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이라며 실용정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라며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며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