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국직부대장 군무원 전환, 올해 장군 정원 15명 감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 감축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36명이었던 장군 정원은 현재 420명까지 줄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15명의 직위가 없어집니다. 2022년까지 장군정원 76명을 줄여 36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입니다.

2012년 최초 장군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총 84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셈입니다.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1971~1977년 베트남전 철수 이후 한국군 현대화 추진 시기에 제대별 규모와 지휘관 계급 등 현재의 편성 기준이 정립된바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들이 지난 6월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군정원 감축 이유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군의 비전투 부대나 국방부 직할부대에는 부대의 규모와 임무·역할에 비해 계급을 상향해 장군으로 편성된 직위가 많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실 국방부 직할부대의 평균 병력 규모는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급인 1500여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휘관은 장군 자리로 돼 있습니다. 야전부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육군 중장급 지휘관은 군단장으로 3~5개의 사단을 예하에 두고 딸린 병력수도 2만5000여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병력은 3000여명의 수준이지만 지휘관은 중장입니다. 병력 320여명 수준의 국방대학교와 6200여명의 국방정보보본부의 지휘관 역시 중장입니다.

‘자리 보신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억지로 자리를 만들다보니 일부 장군들은 통합임관식, 국군의날 기념식, 지상군페스티벌 등의 행사 단장을 맡아 1년 가량 소일하다 보직 이동하거나 전역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에도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했지만, 2017년까지 실제 감축된 인원은 8명에 그쳐 대내외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군단과 사단 등이 꾸준이 없어졌지만, 장군정원은 442명에서 2016년 437명으로 단 5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 직위 중 민간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전문가로 전환하고 해당 인력들을 ‘야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과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장성급 장교로 돼 있는 국방부근무지원단장과 국군체육부대장의 직급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령과 군비통제검증단령도 개정해 장군 직위였던 것을 2급 이상(1급 또는 2급) 군무원으로 바꾼바 있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신전력원 또한 원장을 장관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장군정원 변천 과정 (단위:명) [출처=국방부]

이와 함께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 이후 군단 및 사단 수 축소 등에 따른 부대개편으로 추가로 장군 정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6군단과 8군단은 해체됩니다. 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 20사단과 26사단이 각각 8사단과 11사단에 흡수돼 없어졌습니다. 30사단도 여단급으로 축소됩니다.

상비사단 해체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2사단의 경우 여단급 ‘신속대응부대’로, 23사단은 산악여단으로 쪼그라듭니다. 중서부전선 GOP 철책부대인 28사단과 중부전선 예비사단인 27사단도 해체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 개혁실과 육군 개혁실 등 한시조직도 없어질 경우 장군 정원 자연 감소분은 3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군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는 보강해 전투력 유지와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군단과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과 공군 항공정보단장 등도 보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