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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김현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연다. 주정심위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 30분 결과를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모두 상한제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어 원론적으론 어디든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도 어느 동이 지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초 예상과 달리 대상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개발사업장이 몰려 있는 서울 강동구와 강북구, 리모델링 사업장이 많은 성남시 분양구 등도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도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1년 분양가도 10% 이상 증가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한제 지정으로 새로 공급하는 단지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주변 시세도 덩달아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장은 주택공급 위축을 예상하면서 직전 최고 매매가격을 갈아치운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정부의 기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60% 상승하며 올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월간 단위로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1.84%)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짜리 아파트가 지난달 29일 37억3000만원(3층)에 팔리면서 직전 최고 거래가격인 35억2000만원(17층)을 갈아치웠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달 8일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상한제 시행 즉시 시장에 주는 충격파로 인해 그간 집값 상승폭이 높았던 재건축 등 단지들의 추격 매수는 잠잠해질 수 있다”며 “다만 그 사이 상한제에서 벗어나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 및 단지들에 갭 메우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