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 확대해 조선업 수주 지원…미래차 핵심기술 세액공제 추가

13일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
조선 RG 지원확대, 미래차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여전한 완성차 수출 선적난 해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
수출 中企 대책…해외인증 ‘원스톱서비스’ 구축
  • 등록 2023-03-13 오전 9:00:00

    수정 2023-03-14 오전 9:43:3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글로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나선다.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수소차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수출 관련 부처의 1급 간부로 지정된 ‘수출투자책임관’이 참석했다.

1일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사진 = 뉴시스)


RG 지원확대하고 미래차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검토

먼저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확대한다. 통상 배를 발주한 선주사는 조선소 파산 등으로 인한 미인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소에 선수급 지급 보증을 요구한다. 조선업계는 최근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의 신규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으나, RG 부족으로 수주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RG 특례보증 잔여한도(무역보험공사 936억원) 활용을 지원하고, 보증비율(현재 70~85%) 상향 조정 등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자료 = 관계부처)
미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래차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 검토에 나선다.

현재 대기업 기준으로 일반 투자세액공제율은 1% 수준이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3%로 상향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6%로 확대되기에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체 물류사인 글로비스를 보유한 현대차를 제외한 르노삼성, 쌍용, 한국지엠 등은 해운물류 부족으로 현재도 여전히 완성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여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한다. 또 컨테이너 선박을 통한 자동차 수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국적선사(HMM 등)와 국내 완성차 업체간 협의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시장의 향후 전망을 고려해 업계 수요가 있을 경우 국적 자동차 선박 수송능력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규수요 발생시 해진공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분투자 또는 선주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 조달 부담 경감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KOTRA(사장 유정열)가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자동차부품 전시회인 ‘2022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Frankfurt 2022)‘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 모습(사진 = 뉴시스)


수출 중소기업 대책…해외인증 돕는 ‘원스톱서비스’ 구축

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규모도 2조원(362조 5000억원 →364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3월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중소 및 중견기업에 0.6%포인트 금리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에 확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워했던 해외인증을 돕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4월 중에는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를 구축(4월 중)해 수출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지원체계 연계도 병행 추진한다.

각 부처별로 분산됐던 해외전시회 참가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이는 해외전시회를 유관 부처·기관 등이 각각 운영해 ‘팀 코리아’로서의 브랜드 가치 떨어지고 다른 분야 해외전시회에 대해서는 참가가 어렵다는 수출중소기업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 통해 통합한국관 확대, 범정부 해외전시회 통합플랫폼 구축 등 해외마케팅 시너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범정부 공통 로고 사용 활성화하고 전시부스 디자인 통일성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ICT 및 디지털 융합서비스 기업의 글로벌진출 지원,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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