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 시대…국내 철강 시장도 진입 장벽 높여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세계 각국에 불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업 표준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일본·미국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나선 상황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철강재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진우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법학회·법무법인 태평양 주최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여러 국가가 엄격한 장벽을 중층적으로 마련하는 상황에 우리 정부·업계도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룰을 설정하는 데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법무법인 태평양 주최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세미나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韓 철강 시장, 수요는 안 느는데…수입 비중만 높아져

현재 국내 철강 수요는 자동차 산업의 안정세와 조선 산업의 호조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5320만톤(t) 수준이었던 국내 철강 수요 규모는 2020년 4920만t→2021년 5600만t→2022년 5130만t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됐다. 올해 예상되는 수요 규모도 5310만t에 그쳐 철강 수요의 저(低)성장이 고착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철강재의 수입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철강협회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내수 대비 수입 비중은 2020년 15.6%에서 2022년 17.7%로 커졌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중국과 일본산 철강재 중심으로 한 수입 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내수 부진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늘리면서다.

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입 철강재의 증가가 국내 철강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 동남아시아 시장도 강력하게 보호무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한·중·일 동아시아 철강사 간 물량 소화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고 그 소화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국경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이 약하고 값싼 수입재를 선호하는 열린 한국 시장이 중국·일본 철강사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봤다. 한국 시장은 중국 철강사들엔 다른 지역 대비 공략하기 편한 데다 가격 면에서 매력적이고, 일본 철강사들엔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동시에 산업 표준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법무법인 태평양 주최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철강 시장 고도화 필요…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미국 등은 시장·산업·정책 등 특성에 따라 철강 시장의 진입 장벽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수요기업들의 품질 요구 수준이 엄격하고 유통구조도 폐쇄적인 복합적인 비관세 장벽을 지닌 대표적 국가다. 이 때문에 일본은 철강 제품의 내수 대비 수입 비중이 10% 미만으로 자국 철강 수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철강재를 우대하고 있는 데다 SIMA(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와 같이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 수입 철강재를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철강재 수입을 막고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국내 철강 시장도 수입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수석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 시장은 기술 장벽이나 수요산업의 로열티가 낮은 동시에 철강사 간 이해관계 차이도 커서 수입재에 대응할 만한 장벽을 구축하기 어려웠다”며 “정부 역시 수출을 진행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입을 막는 데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 수요산업이 공감대를 이뤄 철강시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품별 수입 급증 등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무역 장벽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수요산업별로 시장 표준을 고도화하는 방안 △국산 철강재와 수입재를 차별화하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통상·정책적 권한이 많이 있다”며 “정부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철강 수요 증진이나 산업 표준의 엄격화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