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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인력재배치 등 의료계 요구, 협의여지 있다"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효과 달성한다 기대 안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대체적 수단 있을 것"
"만일의 총파업 대비 병원들 통해 대체인력 확보 중"
  • 등록 2020-08-06 오전 8:08:07

    수정 2020-08-06 오전 8:08:07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단체와 열린 자세로 서둘러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폭을 줄이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자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전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 만큼 앞으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열릴 자세로 서둘러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도 오랜 숙고를 통해 마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 무조건 철회를 요구하기보다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존 의료인력의 재배치나 필수진료과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대해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대체적인 수단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의료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현재 우리 의료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협의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사가 많이 부족하고 진료과목별로도 필수적이면서도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과목의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통계를 놓고 비교하면 우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4명인데 OECD 평균은 3.5명”이라며 “우리 총 인구를 감안하면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럼에도 우리는 의사 수급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나 의료기술 발전, 의사 수급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늘리는 400명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유지할 것인지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일 전공의 총파업 현실화에 대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병원들에 대체인력 확보 등을 협조 요청했고 병원에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자체와도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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