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 선정, 도심 4700가구 공급”(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7개 단지 대상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 수요 차단과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돼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12개 구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지난 14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주민 동의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은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이 참여해 고밀도로 추지하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 방안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며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보다 평균 37%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다음달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임이다.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가구, 내년 3만2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도 준비 중이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의 시장 출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매도를 위해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이전까지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집행하고 편법 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인구·심리 요인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 해법도 수급 대책에 더해 여러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