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경부(종합)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억 ∼120억달러로 하향조정했다. 대신 연간성장률은 8%로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도 2.5% 이내로 낮춰잡았다. 정부는 또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M&A 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증자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거시경제전망 =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120억달러로 잡았던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전망치가 100억달러로 하향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도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120억달러로 낮춰졌다. 무역-경상수지간 편제가 달라 다소 오차는 있겠으나 서비스(무역외)수지에서 20억달러 정도의 추가개선을 시도해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강화, 관광수지 개선 및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신규항로 확충 등을 통해 해운운수 수지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한 교역규모가 3300억달러에 달해 불과 0.6%정도의 변동만 있어도 20억달러 정도가 움직인다는 점을 들어 경상흑자 전망에 굳이 120억달러란 기존 수치를 남긴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는 하반기중 에너지가격 및 버스요금, 의보수가 등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의 기록적 저물가 기조에 힘입어 연간 2.5%이내에서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 당시보다 2% 포인트 높아진 8%대가 예상됐다. 상반기중 11% 내외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거시정책 방향 = 금융정책의 탄력성은 더욱 제고하되 재정은 보다 더 긴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였던 올해 국채발행 규모도 8조원 이하 수준으로 더 축소키로 했다.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당초 예산편성시 18조원(GDP의 3.4%)에서 10∼12조원(GDP의 2∼2.5%)으로 축소된다. 또한 하반기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 = 은행들의 추가부실 정리 및 자본확충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증자참여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의 지배적 지분인수를 불허해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축소에 대비,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해 △금융권 자금이동 모니터링 △시나리오별 적기대응 조치 △대국민 홍보 등에 나선다. 앞서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 수익성과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한 데 이어 하반기중 `M&A 전용 공모펀드`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M&A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제도의 미비보다는 자금조달의 애로 때문"이라며 "사모펀드로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공모펀드를 허용, M&A를 적극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A 대상기업 지분을 5% 이상 인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례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 점검은 오는 11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재분류 작업도 연간 2차례씩 이뤄진다. ◆노동부문 개혁 = 최근 이슈가 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정위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대신 임금 휴일 휴가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개혁 = 정부는 포철 및 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하반기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의 지분정리도 계획대로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최근 산업은행 보유 포철주식의 DR발행 연기 등과 관련, 민영화 계획의 내년 이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경협 = 남북 정상간의 경제분야 합의내용 이행과 관련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철환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이후에도 안정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된 21세기 선진경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