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토론 마무리,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재정 안정화로 좁혀진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가 21일 마무리됐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21일 마무리 됐다. (사진=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소득보장 없으면 노인빈곤↑” vs “미래세대 부담 가중”

앞서 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소득보장 강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재정 안정화) 등 두 가지안을 제시했다.

이날 종합정리 세션에서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 측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지 않을 시 노인빈곤율이 오히려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2년 342만명에서 점진적으로 줄다가, 206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85년 430만명으로 되려 늘어날 예정이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더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금고갈을 늦춰도 이는 또 다가올 문제다”며 “그때 또 (소득대체율 상향)을 늦추자고 할 것 아닌가.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재정 안정 목소리를 내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더 증가한다”며 “현재도 어떻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인데, 소득대체율 상향안은 첫발을 뗀 연금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들며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보험료율 인상(6%→9.9%→11.9%)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가져온 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서야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 기초연금도 ‘격론’…22일 결과 발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갔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 40%일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을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은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가 나온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3.5%인데 유럽연합은 13.9%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노인인구 대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완 교수는 “만약 국고를 투입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에 먼저 투입해 노인 빈곤을 지금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까지 국고가 투입되면 세금이 오르는데 이걸 국민들이 감내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교수도 출산 부모 크레딧 같은 국가 지원의 연금 크레딧을 확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9.2년으로 유럽연합의 35.7년에 비해 턱없이 적은 편이다.

이밖에도 소득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소득보장성 측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현행 유지를, 재정 안정화 측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네 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금특위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