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委 설치" 제안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 부처가 쳐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경쟁 속에서 마음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다만 우리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경제에서 부처간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가점제 등 부처간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를 위한 종합지원책도 강조했다. ▲창조금융 활성화 ▲인수합병(M&A) 제도개선 ▲세제지원 강화 등이다. 그는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편가르기는 우리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설립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전력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전제”라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