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당정협의..환매부분양 합의할듯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과 내년중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22일 낮 12시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여당 부동산대책특위가 마련한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여당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비해 택지 확보나 재정마련 부담이 적은 만큼 정부에서도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역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토지 확보 비용을 생각해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 개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과 청약가점제 실시 방안, 전-월세 안정대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