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GBC 개발이익 1조7000억 강남만 독점…서울전역 확대해야"

"강남 3구 인구 17%지만 공공기여금 81% 사용"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 강남 vs 비(非)강남 21배 격차"
  • 등록 2020-07-05 오후 1:00:32

    수정 2020-07-05 오후 3:08:1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개발이익을 강남권에서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지역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혁신 대시민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라며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해주는 대가로 사업자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토부에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이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에 달한다. 이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원이고, 나머지 22개 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19%인 5500억원에 그친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인 165만명이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구는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담당자들이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 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돼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아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2011년 11월 취임 이래 정의로운 서울, 균형 잡힌 서울,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국토부에 대한 요청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전향적인 판단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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