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개천절도 공휴일서 제외해야"

[edaily 양효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5단체 명의로 우리나라 공휴일이 선진국보다 많아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애로가 있는 만큼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5·6월의 첫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이미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추가로 제외하면 우리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4일로 줄어든다. 2005년 공휴일제도를 기준으로 2006년∼2025년까지 20년간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14일의 공휴일 중 연간 3.7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돼 우리의 실제 사용가능한 공휴일은 10.3일이다. 이는 미국 10.0일, 영국 10.0일, 독일 10.1일에 근접한 수준이나 대만 7.8일, 프랑스 8.8일보다는 많은 편이다. 미국, 영국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일 익일 휴무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 1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은 공휴일수가 각각 12일, 11일, 11일이지만 공휴일이 휴일과 겹쳐도 추가 휴무하는 관행이 없고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연간 평균 1.9일, 2.2일, 3.2일 등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15일의 공휴일 중 1.7일이 휴일과 겹쳐 실제 사용가능한 공휴일은 13.3일로 우리보다 많지만 연차휴가가 연간 10∼20일로 우리의 15~25일보다 5일이 적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휴일수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비해 2일 많은 실정이다. 경제5단체는 또 20인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되는 2011년까지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월요일로 운영하되,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수를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포함한 전체 휴일수가 일본보다 많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제5단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5, 6월 첫째 월요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서 징검다리 연휴를 줄여서 근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서울지역 제조업체 200개사 노사 관계자 각각 200명씩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특정 월요일로 조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평균 73.5%(근로자측 77.5%, 사용자측 69.5%)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휴일수가 경쟁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와 비슷한 경쟁국과의 공휴일 수 비교는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