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추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저부담·고급여` 체계인 현행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차세대 주민등록증인 스마트카드(안)에 대해 올해 기술적 타당성 연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인 경신발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지방세포털서비스`를 개통,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월중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104개 주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3월중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검토와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로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박 장관은 올해 차세대 주민증 스마트카드(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연구를 위해 시험 증 제작 및 시험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서비스들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08년 이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을 확정하고 단계적인 경신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전국의 부동산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일목요연하게 조회토록하는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를 통해선 전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본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정보와 소유권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유권변동 동향분석 정보, 토지·건물·과세관련 부동산통계 정보 등이 담겨있다.

행자부는 올해안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고 인터넷 계좌이체방식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