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6월 임시국회 상정 주요 세제지원 사항

[edaily] 다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세제지원 방안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전국 대상, 2002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고급주택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 취득·등록세 감면 ..주택사업자: 18∼25.7평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 ..최조입주자: 18∼25.7평 수도권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25% 감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세제지원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배제 ..취득·등록세 감면(기업구조정리츠:100%, 일반리츠:50%) ..일반리츠에 대해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리츠 투자자 세제지원 ..최초출자 개인에 양도차익 비과세(2003년까지 출자분) ..출자자(개인)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2003년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시행령 개정) ..전년 납부세액 50% 중간예납시 투자세액 조기공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연장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환급 ◇기업 구매전용카드 이용 세제지원 ..납품일로부터 1개월(올해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현재는 결제기간 관계 없이 지원) ◇아파트형 공장 세제제원 확대(양도세,특별부가세 각각 50% 감면)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 설립 분양시 ..아파트형 공장 신축,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 개시하는 분에 대해 적용) ◇신용카드 매출증가분 세제감면 신설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 상당 소득세 감면 또는 ..당해연도 신용카드 매출액 20% 상당 소득세 감면 중 택1 (올해 1월1일이후 발생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10% 초과 카드 사용분의 20%까지 소득공제(현행 10%) ..공제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중 적은 금액 (올해 1월1일이후 사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