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委 전현직 등급분류위원들 "책임통감..사과"(VOD)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전현직 영등위 등급분류위원들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박 공화국`을 만든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등급분류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돌아본다"며 "비록 그 소임을 다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책임을 통함하여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진실게임이나 책임공방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사회의 각 책임있는 주체들이 진지하게 성찰하여 책임있게 반응하기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르게 된 요인들을 진단했다. 우선 문광부장관의 경우 게임물과 도박기구를 뒤섞어 놓은 `상품권`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인증제니 지정제니` 하면서 발행업체와 발행량을 늘려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당국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도박기구로 3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의 순이익을 남긴 불법사업자들을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경품한도액` 범위 내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려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채 오로지 부도덕하게 소비자의 사행 도박심을 자극하는데만 혈안이 됐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정치인들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어진 권한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사행성을 규제하려는 노력에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된다며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하기만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담당한 위원들은 함께 업무를 수행해온 일부 위원이 명예와 책임을 저버리고 도덕적 양심과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지 못했고 국민들의 신로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