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정책제언①-부동산)"폭등 우려..신중하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새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기존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6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2007 경제정책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율 완화, 도심재개발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이 예민하다"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에 따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지만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여건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는 당분간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되 점차 신도시 비중을 줄이면서 재개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송파신도시 등 입지가 좋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는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줄이고 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형태로 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율 상승은 주택공급차원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공간구조 개편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서울를 비롯한 대도시는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가칭)`을 수립해 초고층이 가능토록 용적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지역과 용적율을 억제할 곳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을 배정하는 문제는 기존 주택청약제도의 틀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추진해야 한다면 신혼부부를 위해 새로운 청약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청약제도 안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