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 美재무 "세금회피용 M&A 제한조치 마련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이후 본사를 옮기는 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 케언즈를 찾은 루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다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소위 ‘기업 국적 바꾸기’(Corporate Inversion)에 제동을 걸긴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당장 기업 국적 바꾸기를 막고자 하더라도 법인세제상 허점(루프홀)이 있어 쉽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법인세 개혁 작업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 장관은 “기업들의 이같은 세금 회피용 M&A가 늘어나고 있고 의회는 언제 이를 막을 법안을 처리할 지 불확실한 상황인지라 재무부 자체적으로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나름대로의 행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무부는 이처럼 본사나 일부 사업부문을 해외로 옮겨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는 한편 원천적으로 이같은 세테크용 M&A를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이런 세금 회피 가능성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라도 의회의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20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세금 회피를 막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날 앙헬 구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묻어두고 있는 현금 자산이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 야후 등 굴지 기업들의 세금 회피 전략에 대응해 글로벌 정보 교환 강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