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실검' 개편 마무리 단계…정치권 공세 피할까

네이버 '개인 맞춤형 개편'·카카오 '2월 중 폐지'
인터넷 업계, '실검 금지법' 반발…"본질 호도"
'2월 임시국회 전망' 국회, 총선체제 개편 변수
  • 등록 2020-01-19 오후 2:35:08

    수정 2020-01-19 오후 2:35:0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치권발 실검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가 선제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개편하고 있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실검 폐지 공세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는 지난 15일부터 급상승검색어(실검)의 ‘개인화 맞춤형’ 기능을 시사와 스포츠·연예 영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리요(RIYO, Rank-It-YOurself)’로 명명된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어 추천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이벤트·할인’ 정보에서 대폭 늘린 것이다. 서비스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실검 결과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관심 분야에 따른 개인 맞춤형 실검 결과를 노출하도록 한 것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앉아있다. (사진=이데일리)
카카오도 다음 달 실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 실시간 이슈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폐지하는 대신, 실검의 순기능을 살린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새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빠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공유하는 역할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우선적으로 인물 관련 연관 검색어를 지난달 폐지한 데 이어, 검색어 자동 완성 추천 기능도 대폭 개편했다.

다음 달 중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검 개편 작업이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발 실검 논란은 지난해 8월말부터 시작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며, 여러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 ‘실검’ 띄우기를 이용하며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실검이 특정 세력의 여론 왜곡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매크로 조작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서비스 존치를 주장했다.

정치권 내에서 거센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결국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실검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한성숙 대표 등 네이버 경영진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당 차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검 조작 금지를 위해 포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실검 조작 금지법’을 추진했다. 한국당이 이를 국회정상화의 협상카드로 활용하자, 여당도 지난달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적 서비스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며 “(피해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현행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입법까진 아직 미지수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 지으며 여야가 4월 총선체제로 개편되며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회 일정이 나와야 여야 간 상임위 일정 조율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총선이 임박하다 보니 한국당에서 실검 금지법에 대한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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