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가 OECD 최고 수준인 이유?…野 이용우 "낮은 과세포착률 때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투명성이 보다 높아진다면 상속세율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카오뱅크 CEO 출신으로 민주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절반 수준인 ‘과세포착률’이 70~80% 정도까지 된다면 상속세율을 낮츨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의 개념이 ‘그동안 은닉된 재산에 대한 과세’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재계나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GDP대비 상속세 부담이 2011년 0.2%였다가 2021년 0.7%로 늘었다”면서 “OECD 평균이 보면 0.2%”라고 말했다.

또 “조세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0%이고 지금은 2.4%”라고 설명했다.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속세 비중이 높은 편이고, 최근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과세포착률’ 개념을 언급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율을 뜻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세포착률이) 한 50%밖에 포착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게 드러나는 시점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과세포착률이 굉장히 높다면 상속세를 낮춰도 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상속세에는 소득 은닉에 대한 사후 증세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상속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뜻이다.

다만 이 같은 인센티브 안이 세대와 자산에 따라 ‘소득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3.7% 정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속세 하나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른 여러 세목과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