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보건의료재난 '심각' 격상…공공의료·비대면진료 확대"(상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병원이 임시의료인력을 축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의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고,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한 총리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