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보험업계 “그룹내 복수 보험사 허용을” 건의한다

22일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보험혁신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절실”
  • 등록 2022-08-22 오전 9:53:05

    수정 2022-08-22 오전 9:53:05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 12개사 대표가 22일 간담회를 갖고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

생손보협회는 22일 국민의힘 정책위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보험업계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등이 참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과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 생보 6개사, 손보 6개사 대표가 자리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조영익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 자리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회사 업종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과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 1라이선스 규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등도 건의 테이블에 오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하나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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