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주요내용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장애인 교육정보센터와 원격영상 특수 교육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컨텐츠를 확대 보급한다. ▲공연·문화예술·전자미술관 등을 DB로 구축, 문화예술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전국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분야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수도, 재난·재해, 민방위 등 11개 민원업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사업을 착수하고 호적 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내넌 하반기부터 개시한다. ▲5개 시도에 안전관리 관련 종합상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환경예측, 폐기물재활용, 상하수도환경 등 환경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 생산성 향상 ▲건설CALS/EC, 조달EDI, 관세행정정보화, 국세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충한다.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모든 재정관리업무 과정을 전산화하고 정부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여권사진전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국 157개 등기소까지 온라인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 산업 경쟁력 향상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특허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무역·유통·에너지 등 산업부문별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DB구축을 확대하고 정보를 연게해 선진국 수준의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수요자중심의 고용보험시스템도 재구성한다.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국도교통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GIS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농업전문포털사이트로서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확충한다. 또 수산물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강화한다. ◇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편안 법제·행정심판분야 정보화계획을 종합 조정·심의하고 법령 DB구축, 법령심사업무자동화 등 법제분야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정보화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 2000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 안문석 고려대 교수)에서 지난해 추진한 공공정보화사업중 7개 주요 정보화사업과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주요 정보화사업은 비용절감과 처리시간 단축, 대민서비스 개선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시스템간 연계와 표준 마련, 다수부처 관련사업의 사전조정, 콘텐츠 질적 수준 등 몇 몇분야는 보완·개선이 필요했다. 또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원, 전자행정 등 3개 분야별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홈페이지로 민의를 수렴하는 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나 전자민원분야와 인트라넷, 전자결재, 전자우편 활용 등 전자행정 수준은 다소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