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1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공조 유지는 차기대선에서의 양당간 공조를 의미하나, 또 지난해말 강한 정부를 언급한 이후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강한 정부의 의미는?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시 대선문제는 논의된바 없다. 지금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시점이라 생각한다. 대선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 강력한 정부란 군사정부와 달리 민주적인 절차, 이것을 준수하면서 대화로 그리고 서로 양보로서 풀어가는 정치, 이것이 강력한 정치다. 단 민주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정치를 해 나갈수 없다. 민주정부로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정부, 이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구상해 나갈 것이다. - 안기부의 예산유용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김영삼 전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사견으로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안기부 정치자금관련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비자금의 규모를 제시하고 대통령의 정치자금 소상하게 밝히라고 하고 있다. 야당은 모든 자금을 투명하게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가의 안보예산을 도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 초점을 바꿔서는 안된다. 내 문제는 과거정권 5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치자금에 대해 불법사용을 추적당했다. 대선기간중에도 그랬다. 당시 여당은 증거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선거때 수백억 감췄다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추적하자니까 여당이 부결시켰다. 결국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묵은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생활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쓴 일은 결단코 없다. 그랬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 극한대립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있다. 이회창 총재를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지, 상생의 정치를 언급했는데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다.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할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부덕의 소치겠지만 대통력이 된 후 불행히도 야당의 협력은 못 받았고 심한 괴로움을 당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실업예산 통과 등을 안해주고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기까지 했다. 야당과 관계를 수복하고 잘지내고 싶다.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생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관되게 이런 원칙을 지켰다. 여소야대때 모든 안건의 97%를 통과시켜줬다. 정치안정, 민생문제, 남북문제는 여당과 협력해 도와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야간 서로 협력하고 정권에 대해서는 정책을 가지고 경쟁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산층까지 고통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어떻게 조화할것이며 아울러 금융시스템 복원 이 시급한데 이에대한 복안은 ▲구조조정이 기본이다. 구조조정이 우선한다. 경기대책은 보완적인 것이다.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해 병자를 살리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중환자가 수술에 감당하기위해 진통제나 영양주사를 통해 고통을 덜 받는 것이 경기활성화다. 경기회복은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보완적 조치다. 금융부문은 아시는대로 상당부분 개혁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하게 됐다. 숨겨둔 부실채권이나 시장경제원리에 안맞는 경영행태는 없어졌다. 발견되면 용납 안한다. BIS비율도 10%이상 유지해 재무구조가 건전해졌다. 금융기관들이 지주회사로 합치고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금융기관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국내의 외국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국내 외국은행은 1인당 부가가치가 1억원인데 우리 금융기관들은 5000만원도 돼지 않는다. 금융기관 모두가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격려하고 금감원을 통해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 주가흐름이 민심을 반영한다. 주가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나. ▲증시가 폭락해 450만에 달하는 증시인구가 100조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한다. 왕도는 없다. 정도만 있다. 정도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4대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하개 하고 모든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이 없으면 개혁하거나 퇴출돼야한다. 증시는 시장의 심리가 좌우한다, 우리사회에서 경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성공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덮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지시표가 좋은 상태다. 우리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가 놀랄 정도다. 개혁을 철저히하고 정보화를 추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 정부조직법이 아직 국회에 남아있다. 개각시기 조절용인가, 언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것인지, 공조가 회복됐는데 정치권인사를 기용할 것인지 또 자민련 인사를 배려해줄 것인가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라는 얘기냐, 궁금하시겠지만 기다려달라. 때가 되면 알 수 있게 조치할 것이다. - 민주당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자민련에서 공조를 전제로 요구했나 ▲과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내는 민주당도 모자라는 의원을 보낸 것이 기쁜일은 아니다.국민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하지만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야당은 총선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둘 다 과반수가 안됐다. 자민련은 17석이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다. 17석의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합세하면 한나라가 이기고 민주당에 합세하면 민주당이 이긴다. 이한동 총리의 경우도 자민련이 지지해서 임명됐다. 김종필 총리는 6개월이나 서리로 남아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도 자민련이 도와줘서 통과했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민련이 국회운영에 발언권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20명의 교섭단체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교섭단체 구성원을 낮추는 개정안 제출했지만 통과가 안되고 있다. 야당이 막고있다. 야당은 과거에 여당 때 그런일이 없었나. 우리는 동료의 입장으로 주고 받았다. 과거의 여당은 의석을 파괴했다. 15대 총선때 자민련과 평화민주당, 무소속에서 22석을 끌어다 과반수를 맞췄다. 이것은 불가피해서 한 일이다. 국민이 비판하는 것은 감수한다. 하지만 야당은 어느 의미에서도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야당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