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비대칭규제 등 정부통신정책 정면비판-세미나서

[edaily] 정보통신부의 IMT-2000 동기식 사업권을 "지렛대"로 삼은 인위적인 통신시장 구도개편과 비대칭규제 등 정부의 통신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학계의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19일 동서문제연구원이 주최하는 "통신시장의 경쟁과 비대칭규제"세미니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비대칭규제와 한국의 통신정책"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정통부의 비대칭규제는 산업정책에 기초한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또 "통신업계의 중복투자는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이라며 "사후적으로 발생 가능한 중복투자, 경영부실에 대비해 인수·합병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퇴출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3강 체제 구축보다 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영세 연세대 교수도 "통신서비스의 시장동향과 경쟁현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KT가 주도하고 있는 시외 및 국제전화시장은 ▲유무선대체 ▲외국별정사업자 진입 ▲인터넷폰의 발전 등 시장외적 요인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비대칭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이동통신시장과 관련, "우리나라는 요금인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내의 유일한 국가"라며 "접속료 원가규제를 실시하면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를 차등 책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부는 2002년이후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다"며 "현 시점에서 비대칭 규제 강화는 글로벌 동향과 반대되는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근거로 김 교수는 "이동통신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국가가 OECD 29개국 가운데 17개이며, 3사체제를 갖고 있는 13개국 가운데서는 9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시장별 경쟁상황과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에 비춰볼 때 비대칭규제 강화는 대체로 부적절하다"며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인수합병, 부실기업 퇴출, 외국자본 유치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로 글로벌 종합통신사업자가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또 이인호 서울대 교수도 "비대칭규제의 이론과 정책적 접근"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비대칭규제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이윤 극대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이나 우리나라 통신시장과 같이 이미 자연독점의 요소를 가진 산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은 무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규제를 통해 소비자 잉여감소를 줄이고, 오히려 진입규제를 사용해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신시장은 그 사용기술이 자연독점적인 요소를 가진 부분도 있고 망 외부효과, 내구성 산업요소, 빠른 신기술 개발속도, 국제경쟁 등으로 인해 일률적인 규제정책수립이 어렵다"며 "비대칭규제의 경우에도 그 정책의 적합성여부는 개별시장의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대칭규제에 있어 사업자들의 로비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비대칭규제가 역으로 소비자들의 효용감소를 불러올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2부 종합토론에는 노태석 한통 사업지원단장, 조 신 SK텔레콤 전략개발실장, 임병룡 LG텔레콤 전략개발실장, 이상현 하나로통신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