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작가가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통해 문 작가의 서류전형 통과와 대면 면접 자료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 7명은 일반 기업 부장이기도 하고 문화재단 프로듀서,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 민간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분들이 대통령 아들과 영상 인터뷰 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 진행했을까?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의아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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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가는 또 “제가 얼굴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제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 가겠네요? 세무서 가서 이름 쓰면 세금 깎아 주겠네요? 이제 그럴 일 없는 세상에서 다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불신을 근거 없이 조장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배 최고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일은 뉘 집 자녀 용돈 주듯 마음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원자 선정 과정이 부실해서도 안 되고 복마전으로 쌈짓돈 나눠 먹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표 뉴딜이라고 지원예산을 47억 넘게 증액한 사업인데 고작 몇 분짜리 면접 영상도 남기지 않았다고 문예원이 주장한다”며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할 예산 감사 역할이 국회에 있다. 심사받은 분들, 심사관여한 분들 국감장으로 모시겠다. 탈락자들도 모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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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예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발생했던 곳이라 문체부가 양해각서를 쓰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로 서약도 한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선 문씨 관련 문제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대통령 아들이라 선정돼야 함에도 떨어 트려야 하냐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5년 동안 쉬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며 “그러면 국회의원 자녀나 고위공무원 자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나”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