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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민심 설득 못하면 4기 민주정부 요원…불로소득 타파"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현실이 될 것"
  • 등록 2021-10-27 오전 9:41:42

    수정 2021-10-27 오전 9:44:0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대장동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고,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진성준·박상혁·홍정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들은 공공이 참여한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에 사용하고,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말했던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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