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기영 장관, 과기정통부 위상 세울 때

방송·통신 같은 레거시도 챙겨야
3년 전 주무부처 정책은 깜깜이로 끝나
AI 정책만큼 중요한 유료방송 M&A 조건
  • 등록 2019-11-17 오후 3:10:52

    수정 2019-11-17 오후 3:10: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다. 과기정통부 제공


내일(18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문가인 그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장 외에 정책에 대한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그는 취임 직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챙겼고, 요즘은 혁신 성장을 이끌 AI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전해진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실장급 조직을 추가하고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라는 국장급 자리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경제·산업 분야뿐 아니라 노동 분야까지 뒤바꿀 AI에 대해 기술부처이자 미래 전략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나섰으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4차 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는 AI가,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이 주도할 것이라 했다.

방송·통신 같은 레거시도 챙겨야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대한민국 AI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기존 방송과 통신 정책의 업그레이드 문제다.

최 장관이 보기에 방송과 통신은 ‘레거시(legacy·현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체계)’일 뿐 AI나 5G,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투자 이슈보다 중요하지 않게 비칠 수 있다. 워낙 이해관계자들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땅에 발을 딛은 채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과기정통부는 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만큼 조만간 행정절차상 시작될 ‘유료방송 M&A’ 심사도 장관이 챙겨야 한다.

3년 전 주무부처 정책은 깜깜이로 끝나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당시,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지역성과 접근성 같은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경쟁에 미치는 영향)△ 산업 육성 측면에서 여러모로 인수 조건을 검토했다. 하지만, 공정위 ‘불허’ 결정으로 국민은 주무 부처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그래서 중요하다.

AI 정책만큼 중요한 유료방송 M&A 조건

당장 방송 쪽에서는 중소 채널사업자(PP)나 중소 케이블TV(SO)들은 정부에 건의문을 내고 급속한 시장 재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를 둘러싼 ‘알뜰폰 정책 무력화’ 논란과 SK의 티브로드 인수에 따른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논란이 거세다.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세우는 일은 범정부적인 AI 정책의 밑그림을 만들고 이끄는 것과 함께, ‘레거시’라 불리나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엄정하고도 미래지향적이며,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는 최기영 장관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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