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TX조기개통 "4.15 총선用"-남경필의원

[edaily 정태선기자] 고속철도의 조기개통으로 인해 알스톰사에 586억원+α(알파)를 지불해야 할 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경필 한나라당의원은 4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월 알스톰사가 `계약자 제의서`를 통해 조기개통 계약변경에 따른 일정조정비용으로 586억원을 지급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10월 조기개통에 대한 계약변경통지서를 공식적으로 알스톰사에 발송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란 지적이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2000년 알스톰과 맺은 변경계약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까지는 고속철도 개통일이 올 4월 29일 이후"라며 "따라서 고속철도의 조기개통은 4.15 총선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국책사업으로 1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고속철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조기개통됐다"면서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 계약변경에 대한 지적이나 거론조차 없었다"고 질책했다. 지난 1월 알스톰사가 공식 제시한 계약변경에 따른 조정비용은 추가차륜·고체도유기 112억원, 차량·신호·기타 326억원, 일정단축비용 75억원, 일정단축보너스 73억원 등이다. 아울러 남의원은 자산 12조원의 철도청이 내년부터 철도공사로 단순 전환될 경우, 파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