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英 `빅뱅`보다 강도높은 금융개혁추진"(종합)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25일 "지난 80년대 영국이 했던 `금융빅뱅`보다 훨씬 더 강도높게 일대 혁명이라 할만한 금융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경제토론회에 참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와 통합자본시장법 제정 등 일련의 금융개혁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금융규제 개혁을 하고 있고 호주는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규제에 대해 일몰제에 버금가는 대개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허브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씨티은행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씨티은행이 지난 68년 체이스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계속 현지법인 형태를 제안했는데 긍정적이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들어왔다"며 "씨티가 동북아에 기지를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중국은 잠재 부실채권을 계산할 수 없는 나라라서 안되고, 일본은 시스템이 불투명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은행, 보험업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전 업종을 대상으로 빅뱅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과잉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황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3%초반이기 때문에 과잉유동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완화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환경, 토지 등의 규제시스템이 확고한 상황에서는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기업인만큼 기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정부가 성공적인 시장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잘돼야 하듯 기업이 잘돼야 경제운영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년간 1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간 20여개국과 비교한 결과, 성장률이나 물가는 우리가 더 좋지만 설비투자는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임금상승률이 훨씬 높은데다 외국인투자 증가율도 다른 나라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새로운 2만불 도약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잠재력이 중요하고 잠재성장률을 5%로 유지하려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7%를 유지해야 한다"며 "올해는 3∼4%의 설비투자가 부족했는데 2%는 경기적 요인이고 나머지 2%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