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시안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강원권 등 일부지역의 접근성 제고방안은.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한다. 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되면 전국의 교통체계를 검토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기능 및 주요시설 배치, 도시설계내용 등은 어떻게 정해 지는가. ▲입지선정후 도시개념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도시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 개발이 완료된 후 신행정수도로의 인구급증이 있을 경우 도시를 다시 확장·개발할 것인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도시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도시외곽을 녹지로 지정해 보전하는 등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권의 기존 도시와의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신행정수도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기존도시가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흡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 평균밀도를 300～350/ha로 정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의미하는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감안해 주거지 인구밀도를 중·저밀도인 300~350인/ha 수준으로 결정했다. 주거지 평균밀도 300～350인/ha 수준은 도시모습을 여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1가구(3인) 분양면적을 32평으로 가정하면, 평균 용적률이 90～105%수준이다.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을 확보할 것인지. ▲신행정수도는 녹색도시 및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신도시보다 훨씬 높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지공간은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구체적인 공원·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 비율은 국제현상설계공보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수립되는 개발계획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문화공지(文化空地)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 ▲문화공지는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후, 추후에 주민들이 구체적 용도나 개발방향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상의 주민참여 기법중 하나다. 문화공지는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며,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 및 전기공급에 문제는 없는가.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에는 1일 400ℓ(2020년기준)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1일 2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대청댐 20만톤/일, 충주댐 21만톤/일 등의 용수여유량이 있어 용수공급은 충분하다. 충청권의 전력은 2015년 현재 319만kW의 여유전력이 있어 신행정수도의 추정 전력소요량 200만～250만kW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발전소의 건설은 불필요하다. -계획·설계조정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계획 · 설계조정위원은 마스터플랜·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설계·조경·건축 등 부문별 계획이 일관성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지역별로는 다양성과 개성을 유지하고 전체도시로서는 조화된 경관을 조성하도록 도시-건축-조경-환경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행정수도의 개발에 2000만～2500만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동시에 보상할 계획인가.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보상이 바람직하지만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부 토지가 보상후 장기간 미활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주 도우미제도의 내용 및 도입목적은?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하여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주택구입에서부터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요령 등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 상담·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제도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재정착도우미제도(Relocation Management)를 통해 주택구입, 생활요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비용이 45조6000억원이라지만 앞으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총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중 정부투자분은 공공시설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11조3000억원이며, 민간투자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의 건설비 34조3000억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년평균 정부투자는 연간 4700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예산(118조원)의 0.4%수준이다.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중에는 연평균 1.1조원이 투입되나 일반회계 예산의 0.9% 수준으로 재정운용상 큰 부담은 없다. 지난 2002년 도로투자비(16.5조원)의 6.6%만 절약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총 건설비용은 입지여건,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100조원은 과거 고물가 시대의 건설비 증가율(연 10～15%)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물가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0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이며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적어 일부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건설비의 급등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