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사월급 130만원…3년 뒤 ‘200만원 시대’[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2025년 이행된다. 다만 이 역시 이등병이 아닌 병장 기준이라,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 공약’은 결국 지킬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를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봉급(병장기준)은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약 58.4%(48만원) 인상된 1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사월급은 세부적으로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병사 봉급은 68만원,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원으로 모두 더해 82만원이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올해 68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 → 2024년 125만원 →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회진출지원금도 동일하게 올해 14만원에서 2023년 30만원 → 2024년 40만원 → 2025년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더한 액수는 2023년 130만원 → 2024년 165만원 → 2025년 205만원이다. 모두 병장기준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취임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SNS를 통해 한줄 공약을 했다. 하지만 인수위 논의 후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실현’을 약속하면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군부대를 방문해 “완전하게 지키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정부는 병 월급 인상과 병행해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일 급식비를 현행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약 18% 인상하는 한편, 2023년부터 2~4인실 생활관 52동을 신축하기 위해 3553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우수한 군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장교 600 → 900만원, 부사관 500 → 750만원)하고, 소대장 활동비도 병사 1인당 현재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올린다. 주임원사 활동비도 연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주택수당 100% 인상(월 8만 → 16만원), 군 관사 및 간부숙소 1인 1실 지속 추진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군 간부 관련 2023년 예산으로 총 6687억원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