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규제로 재건축사업 위축 주장은 사실무근"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9일 "올해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기존세대수 기준)이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사업승인 실적대비 113%로 예년 수준 이상이 될 전망"이라며 `각종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건교부는 "올해 입주(준공인가) 물량은 평년대비 129%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승인시 결정된 신축 세대수가 18만가구에 달해 향후 3년간 연평균 입주물량(3만가구)의 두배 이상 공급될 전망"이라며 "향후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과도한 재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위축돼 주택공급이 감소, 중장기적으로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는 일부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도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이 평년 대비 115%로 예상돼 전국통계와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9월까지 1만573가구로 평년대비 87% 수준이지만 10월중 인가된 반포 3단지(2400가구)와 곧 인가될 반포 2단지(2000가구)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평균적인 수준(1만6180가구/연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올해 재건축 수주감소 통계, 작년 과열된 실적과 비교 부적절 건교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위축 주장은 올 8월까지 재건축 수주실적이 전년보다 69.4%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수주실적 발표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을 보였던 지난해 재건축 수주실적과 비교한 것으로 비교기준이 적절치 못하다"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작년 7월부터 공정 80%후 분양, 안전진단 연수조정 등 재건축 절차 및 기준이 강화되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하향조정됨으로써 이들 강화 또는 신설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앞당겨 받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사업승인 실적이 평년 대비 250%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올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초 대비 0~-10% 하락률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상승률은 160~300%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제도 시행유보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정도 최근 재건축이 일반분양분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소형평수를 대형평수로 하는 것을 선호해 도심에서 서민용 주택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주택건설 부진과 관련, "올 9월까지 주택건설실적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약 70%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15%)는 다세대(-80%), 연립(-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정도가 덜하다"며 "올해 주택 수주실적에서 재건축부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수주실적과 큰 차이가 없어 부진하다고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세대·연립 주택건설 부진이 커 체감부진이 실제 부진정도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도 아파트를 주로 건설하는 대형업체 보다는 연립·다세대를 주로 건설하는 소형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단위: 가구수, 자료: 건교부) ◇주택 유형별 사업승인 추이 ◇종합건설업체 주택수주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