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소송전·여론전을 접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장 수석은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3개월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했다.

이어 장 수석은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만남에 응해줄 것을 제안했다.

장 수석은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