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공매도 논란 본질흐려"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

[이데일리 최정희 이후섭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 관련 직원의 실수가 아닌 회사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공매도와 관련이 없으며 공매도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9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삼성증권 측에선 배당착오가 개인 직원의 실수라고 하나 개인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6일 직원에 의해 배당이 실행된게 아니라 전날 결제가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오류를 거르지 못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증권의 담당직원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5일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잘못 입력했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음에도 다음날인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당일 오전 9시30분 예약을 걸어놨던 배당이 실시됐고 담당직원은 1분뒤 착오를 인지하고 사고사실을 전파했으나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37분이 걸렸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 시스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내 방송하고 전화하고 경고창만 띄우다보니 일부 직원이 매도한 것이다. 단순히 `모럴 해저드`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주식은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양도되거나 매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권사 직원이라면 모를리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상적으로 금융사가 직접 조사하고 차후 금감원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사고에는 김 원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해 현재 삼성증권에 금감원 직원이 파견나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문제는 뒤로 밀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며 “사고원인을 정학화게 진단하고나서 지리한 소송으로 가지 말고 삼성증권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확산되면서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삼성증권 사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판 것이라 공매도가 아니다”라며 “공매도 제도 관련 여러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삼성증권 사고를 공매도로 논의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증권사 우리사주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배당 업무가 이뤄지면서 문제를 야기했다”며 “우리사주 조합을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동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 증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에서 20여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