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국가통계, 이유 있었네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옛날 모집단을 토대로 표본을 추출하거나, 잘못된 수치가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는 등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작성, 발표하는 국가통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구조 변화에도 불구, 여전히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통계 작성에만 머물고 있어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통계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통계 한 건당 6.1개 문제점..부동산 통계 만족도 최하위

통계청이 12개 분야의 국가승인 통계를 진단해 22일 발표한데 따르면, 조사대상 107개 통계에서 모두 641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도출됐다. 통계 한 건당 6.1건꼴로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많은 만큼 통계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낮아, 5점 만점에 평균 3.5점에 불과했다. 기업경영 부문이 3.9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부문 통계 만족도는 3.3에 불과했다.

이번 국가통계 품질진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69명이 실시했다.

◇ 엉터리 표본, 계절조정 않고, 기준도 제각각

산업은행이 집계하는 기업재무분석 통계의 경우 지난 1999년의 광공업 및 사업체 기초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 표본의 대표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모집단을 2004년 통계로 바꿔야 한다는게 통계청의 판단.

무역협회가 작성하는 수출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입력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해본 결과 무려 35.7%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치가 항상 100을 밑돌면서 전망치보다 낮게만 나오는 각종 기업·소비자 경기실사지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절적 특성에 크게 좌우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절조정을 하지 않는 점도 개선대상으로 꼽혔다.

관심이 많은 설비투자 통계도 제각각의 기준으로 작성돼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의 200대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 조사와 전경련의 기업 시설투자 동향조사, 산업은행의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조사는 모두 `투자`의 포괄 범위가 달랐다.

통계청은 "우리 경제의 축이 점차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기업경영 통계의 조사범위도 금융보험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 복지 사업 분야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성 낮고, 사람도 부족해"

엉터리 국가통계가 방치돼 온 이유로 통계청은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들었다. 107개 진단대상 통계 가운데 3분의2인 68개 통계가 특히 그렇다고 한다.

통계기획에서부터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농림부와 노동부 등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의 절반 가량이 산하기관이나 연구원 등에 의뢰되다 보니 지시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통계작성 지침서같은 문서기록도 미흡하고 소홀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국가통계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