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43%↓..인기 식었나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난립한 데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외면받으면서 열기가 식고 있다.

7일 부동산114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2만1044가구로 전년보다 42.3% 줄었다. 도입 첫해인 2009년 749가구에서 2010년 7405가구, 2011년 2만 7464가구, 2012년 3만 6476가구로 급격히 증가하다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에서 인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로 재고 물량이 상당해 주택시장 공급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인허가된 지역은 강서구로 6924가구(7.4%)였고, 이어 영등포(5462가구, 5.9%)·마포(4938가구, 5.3%)·구로(4860가구, 5.2%)·송파구(4843가구, 5.2%)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급 과잉,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꼽았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당시 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승인 대상을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인허가 신청이 증가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지난해 5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내놨다.

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도 있다. 2009∼2013년 5년간 서울에서 9만3000여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아 공급 과잉 탓에 재고물량 부담이 커졌다.

윤지혜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허가 후 입주까지 2년가량 걸려 앞으로도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도 초과 공급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대수익률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여서 우려감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미분양 통계에 물량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