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 협의 개시…美 “진지하게 협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워싱턴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도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애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미국 하원의원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

7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6일(이하 현지시간) 안 본부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 및 백악관 관계자를 만나 지난달 시행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우려를 전달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IRA 하원 표결 당시 이에 반대했었던 버디 카터 공화당 의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제조사별 20만대 한도 제한 없이 지급기로 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산(최종조립)인 것은 물론 배터리 소재·부품도 40~50%는 미국 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북미국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깔아두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전기차 대(對)미국 수출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안 본부장은 협의 과정에서 이 규정이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한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005380)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등 국내 기업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된 IRA 개정 요구와 함께 당장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하위법 제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 덜레스공항 입국 때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 국회에서 유례없이 (IRA라는) 통상 문제로 결의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라며 “타이 대표도 미국 의회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7일까지 워싱턴 일정을 소화한 후 8일부터 이틀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도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하고 IRA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한국과 같은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의 공조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이들 5개국 주미대사관 실무급 인사는 지난주 이와 관련한 첫 회동을 하고 각국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또 이 과정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중국 투자 가드레일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 역시 미국 신규투자 반도체 기업에 대한 527억달러 규모 재정 지원이 주요 내용이지만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신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붙어 있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이며 우리는 늘 그랬듯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IRA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