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非아파트 공급 원활해야"…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검토

공공주택 혁신 간담회 개최
이달 발표 공급대책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 담길 전망
LH 혁신 위해 기능과 역할 민간으로 분산 방안도 거론
  • 등록 2023-09-10 오후 6:27:19

    수정 2023-09-10 오후 7:36:0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비아파트 부문에서 원활히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 발언에 미뤄 이달 나올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가운데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거론된다. 대책은 이달 하순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 대한 공감도 이뤄졌다. 원 장관은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 공급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LH는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LH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다”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민간이 맡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LH 역할을 세분화해서 독점력과 역량을 갖춘 것은 LH에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라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내부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LH 혁신으로써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이뤄내리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중대·일반하자는 2021년 11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12만8000여건으로 늘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은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민간 아파트보다 뒤처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주택은 값싸고 품질이 낮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을 만들 것이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LH 혁신 방법론과 본연의 기능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따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고품질 민간 임대아파트를 높은 비용으로 제공하면 비용은 누가 감당할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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