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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 수준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으로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