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한보 계약관련자 책임소재 가릴 것-김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최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계약파기는 국민이 볼 때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경위와 결과를 엄밀히 조사해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도 모두 경제성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를 줄이고 흑자를 내도록 책임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대부문 개혁과제 합동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진념 장관 : (프라하 IMF-IBRD 회의에 대한 보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들의 활동 설명) 정보화를 우리나라처럼 여러 측면에서 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정보화 관련 정책을 우리처럼 빈부문제 예방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나라가 적어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사례를 얘기하면 모두 놀란다. △대통령 : 세계화 추세에 대해 반대하는 NGO들의 움직임에 대해 경청할 것은 해야 되지만 세계화는 정보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에 따른 빈부문제인데 각 나라나 국제사회가 잘 대응해야 한다. 55년에 사상계에 한국 노동계의 진로에 대해 썼는데 그것을 읽어봐도 지금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동아일보에 30년전에 기고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특히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도 모두 경제성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를 줄이고 흑자를 내도록 책임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값은 높아진다. 그래서 계약제로 해서 경영계획서를 받아 그 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에 경영은 자율로 노사가 충분히 협력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거나 인센티브를 주어 자기 힘(자율)으로 해나가야 한다. 자율경영의 관행을 정착시켜서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계약과 관련해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해야 한다.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있고, 계약 후에 계약자와의 협상을 꾸준히 밀착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국민이 볼 때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경위와 결과를 엄밀히 조사해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보고안에 준조세와 관련해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나 누구도 세금 이외에는 다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 요즘 보고나 보도를 보면 지방행사에 협찬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대화와 설득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나 다른 것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좋은 서비스를 해서 경쟁력에서 이겨야 한다. 경쟁력에서 이기면 거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데 분배만 높아지면 안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충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해외증시 불안 등 대외요인과 금융시장의 불안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 보고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는 바로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앞으로 지속적인 안정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는 바로 우리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일이다.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 장관은 오늘 보고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금융·기업개혁은 연내에, 그리고 공공·노동개혁은 내년 2월말까지 반드시 완결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직접 매월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는 오늘 보고한 과제들을 국민들과 외국투자가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대내외에 심어주어야 하겠다. 또한, 이를 계기로 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당면한 경제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