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내년 도입-복지5개년 계획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내년중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오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 1.30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인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와 문화관광부·노동부·정보통신부·여성부·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복지종합정책으로 수립됐다. 이날 발표된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올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2008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의 40% 수준(정액)까지 인상하고,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2008년까지 52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가기로 했다. 사회보험 내실화를 위해 현재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2006년까지 6650억원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체계 정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피보험자수를 717만명에서 2008년 1000만명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433개소를 신설하고, 국공립 및 영아전담시설 1767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신인구정책을 추진해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에 1.30명 수준으로 높이고,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12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 및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하고, 내년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미달가구를 2007년까지 100만가구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인증관리제도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등록자원봉사자를 현재 2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수급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사회안정망을 내실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해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상대빈곤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