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비전2011 주요 추진과제⑥-환경·문화

[edaily] ◇환 경 ㅇ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 폐기물 재활용률의 제고 등을 추진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오폐수 재이용시스템과 순환이용체계 구축 ㅇ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도시 대기 질 개선: 천연가스차량의 보급, 자동차배출가스 기준과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VOCs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 수질개선: 지하수관리체계의 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수계별·권역별 수자원보전이용시스템 체계화 폐기물 관리 강화: 매립·소각처리의 최소화,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유해 폐기물의 안전성 제고 토양환경: 토양과 지하수의 통합관리, 토양오염 조사체계와 유발시설 관리의 개선, 토양오염의 위해성 평가 강화 ㅇ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구 직접규제 사후처리에서 간접규제 및 사전예방방식으로 전환 환경자원 사용요율의 현실화 등 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 환경감사 및 회계제도를 통해 기업의 환경경영을 확산 사전적으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 ㅇ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쉽 구축 무역·환경 연계논의,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에 능동적 대응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공동체 실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공동 환경협력체제 구축 ◇문 화 ㅇ순수문화예술의 발전기반 확충 문화복권의 판매 및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상향조정 창작·전시공간의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다양화 ㅇ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한국 특유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아시아적 콘텐츠로 연계 해외홍보체계 구축으로 전통문화 응용상품의 세계시장진출을 촉진 ㅇ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유산 DB 및 상시안전점검 서비스체제를 구축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적 지원의 확대 관광인프라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중급 관광호텔의 공급부족 해소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 관광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의 강화 ㅇ생활체육 환경의 확대와 스포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기존 스포츠시설의 활용증대 및 시설간 연계체계를 강화 다목적 체육활동공간을 확충·개선하고 이를 지역복합센터로 조성 "스포츠용품인증제도"의 도입과 국제스포츠산업 박람회를 정기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