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5년간(2015~2019년) 통화정책국의 외부 연구보고서 공개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5년(2010~2014년) 공개율이 80%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같은기간 한은의 전체 연구보고서 공개율은 87.4%에서 79.5%로 떨어졌다. 또 한은이 직접 내용에 관여하는 보고서를 제외한 외부 연구 용역보고서만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83.7%에서 69.0%로 공개율이 낮아졌다.
한은의 주된 업무인 금융 및 통화정책 관련 보고서만 놓고 봤을때 공개율 하락은 더욱 두드러졌다. 금융시장국 외부 연구보고서의 공개율은 같은 기간 66.7%에서 45.5%로, 금융안정국 보고서의 경우 42.4%에서 17.4%로 공개율이 떨어졌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의 주된 업무인 금융·통화업무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우려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급격히 나타났다면 이는 총재의 지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입수한 비공개 보고서 리스트를 보면 어디에도 국가안보 등 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본연의 업무인 금리·통화 ·재정정책 내용들이 다수”라며 “학계는 물론 국민도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정보독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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