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차관, 미국행…미중 정상회담 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및 협의회를 위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미국, 일본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과 3자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중국 주석과의 첫 화상정상회담을 전후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 또는 3자간 대중 견제와 공조 체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 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오는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17일(미국시간) 열린다.

3국 외교차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이후 넉 달만이다. 대중 견제의 틀로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4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를 되살렸으며, 협의회를 분기마다 정례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회담 직후에 열리는 만큼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평가 공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전면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급망 교란 위험성을 줄일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주요 관심사인 대북 정책 역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은 지난 13일(일본시간)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16일(미국시간) 열리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과 관련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방안, 중남미 이민자 문제 등의 지원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미국 정부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 반도체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추가 정보 제출에 대한 기업측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일 외교차관회담도 열린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이뤄지는 양국 외교차관 첫 회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미있는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11일(일본시각)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수용할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차관은 학계를 돌며 정책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15일(미국시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KF-CSIS 한미전략포럼의 기조연설을 한다. 18일에는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 벨퍼센터에서 강연한다.